개성공단 살리기 해법 찾기에 정치인들이 나섰다.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대표 송영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위원장 이수혁)는 7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명분으로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한 조치가 헌법과 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개성공단 재가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송영길(대건 안드레아·인천 계양을)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고 급작스런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발표해 124개 입주기업과 6000여 개 관련기업 10만 여 근로자의 밥줄이 하루아침에 끊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남북평화의 상징이자 우리 중소기업들의 블루오션이었지만 정부는 의사 수렴 없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만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맡은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는 “과거 군사정권이 헌법에 근거해 취한 국가 긴급권이나 통치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헌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당연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