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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유보적 답변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 57개 소비자·농민·환경 단체로 구성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하 '시민청원단')이 거리로 나섰다. 5월 9일 시민청원단은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답변에 대한 규탄발언과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민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란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리고 ▲GMO 사용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고시 개정 등 3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4월 11일 마감된 청원에는 21만6886명이 동참해 청와대는 5월 8일 입장을 발표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반드시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미온적 반응이 문제됐다.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의 유보적 태도에 대해 시민청원단은 "현행 제도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알고 먹고 싶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상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GMO 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이미 한국보다 강화된 GMO 표시제를 하는 국가가 많지만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 어느 국가도 GMO 표시제로 인한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을 겪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청원단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낡은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며 박근혜 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며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가톨릭농민회 정한길(베네딕토) 회장은 "GMO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몫"이라며 "현재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의 이번 답변이 "마치 GMO 식품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왔는데 식약청이 오히려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말했다.

GMO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생산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GMO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된 1990년대부터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다빈 기자 melania@catimes.kr
[기사원문 보기]
[가톨릭신문  2018.05.15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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