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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범죄 해결책 안돼

교황, 인권과 생명 존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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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디애나주 감옥에서 한 사제가 사형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국제형법학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CNS】

【바티칸시티=CNS】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형제도와 무기징역형 폐지를 요구하면서 형벌로 범죄를 다스리려는 현대사회에 쓴소리를 던졌다.

교황은 10월 23일 국제형법학회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형벌 우선주의(penal populism)’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 대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황은 “오늘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세태를 지적했다.

교황은 “무기징역형은 ‘사형’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바티칸이 최근 형법에서 무기징역형을 폐지했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선의를 가진 사람은 사형제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떠나서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교도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 세계 58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35개국,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97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매년 수천 명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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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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