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훈일 신부, 권은민 변호사, 고경빈 이사, 공용철 KBS 기획제작국 PD, 김은주 소장, 정낙근 수석연구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오세택 기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와 잇단 미사일 발사로 남북 교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남북 간 민간 교류 물꼬는 어떻게 터야 할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6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 민간 교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제6차 통일 공감 대화를 마련했다. 통일 공감 포럼에는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와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책실장 김훈일 신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 등이 나왔다.

대북 제재 아래 민간 교류를 어떻게 재개해야 할지를 놓고 고경빈 이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가시적 진전이 있기까지는 대북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사업이나 인도적 대북 지원, 국제 행사 관련, 민생 분야 경협, 사회 문화 교류 등으로 남북교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 민간 교류의 분야별 목표와 방향에 관해서는 민관이 협력하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권은민 변호사는 “민간 교류에서 시작해 접촉면을 넓혀가야 하겠지만, 민과 관은 서로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분야별 민간 교류의 재개 수준과 방식엔 의견이 갈렸다. 김훈일 신부는 이산가족 문제는 최우선 해결 과제지만, 대북 지원이나 개발 협력은 유진벨 결핵 사업과 같이 북한이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회 문화 교류는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식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낙근 수석연구위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간애, 인도주의의 문제이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사업과 경제협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 남북 교류에 대한 진단과 추진 전략도 나왔다. 김은주 소장은 남북 여성 교류에 주목, “남북한 여성들의 교류 협력을 위한 공동의제 발굴과 이해,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위원장은 “정치 군사 문제와 민간 교류를 포함하는 사회 경제적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참여 확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