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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공동체의 발전적 자리매김에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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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존중포럼이 4일 출범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생명 문제를 연구하고 생명 존중 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모임이다. 국회에서 생명 관련 포럼을 발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의원 33명이 가입했다고 하니 벌써 그 활동이 기대된다. 묻지 마 살인 등 우리 사회에서 날로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하고 있는 이때에 범사회적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기투합한 의원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의정 활동에 있어 국회의원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양심을 존중하는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인간 생명의 기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이 기본권은 임신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갖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두가 법과 국가 권력 앞에 평등할 수 있어야 하며, 저마다 자기 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 또 무고한 생명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률에 어긋나는 연구와 실험의 대상이 되거나 부당한 권력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일 뿐 아니라 대리인이다. 국회 생명존중포럼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회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정권 창출보다 우선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15대 국회 때부터 다섯 차례나 폐기됐던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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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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