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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 아니다”

▲ 김영규 (스테파노) 정치경제부 기자IM0115000044500.eps 1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3회의 준비기일에 이어 본격심판인 변론기일을 이달 들어 벌써 4차례 진행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견됐기에 증인을 비롯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기대치는 한껏 높아만 갔다.

하지만 현재까진 실망이 앞선다. 주요 증인들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불출석 작태를 앞다퉈 연출하고 있고 그나마 나온 한 증인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는 비아냥을 듣기까지 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의 한 대리인은 무려 50분 넘게 준비한 발언을 이어가는 와중에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놨다. 박 대통령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황당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것도 재판부의 거듭된 마무리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헌재 브리핑실에서 변론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오히려 소소하게 느껴질 정도다.

국회 소추위원 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사유 요지를 통해서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들고 나온 반격 카드들 가운데는 오직 '색깔론'만이 부각될 뿐이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탄핵심판 심리를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로 끌고 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의 재결집을 노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된다. 탄핵심판 심리의 키는 헌재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1.1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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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음말씀
<더러운 영들은“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7-12 그때에 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래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 이두매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9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 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10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11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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