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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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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 아니다”

▲ 김영규 (스테파노) 정치경제부 기자IM0115000044500.eps 1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3회의 준비기일에 이어 본격심판인 변론기일을 이달 들어 벌써 4차례 진행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견됐기에 증인을 비롯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기대치는 한껏 높아만 갔다.

하지만 현재까진 실망이 앞선다. 주요 증인들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불출석 작태를 앞다퉈 연출하고 있고 그나마 나온 한 증인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는 비아냥을 듣기까지 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의 한 대리인은 무려 50분 넘게 준비한 발언을 이어가는 와중에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놨다. 박 대통령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황당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것도 재판부의 거듭된 마무리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헌재 브리핑실에서 변론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오히려 소소하게 느껴질 정도다.

국회 소추위원 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사유 요지를 통해서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들고 나온 반격 카드들 가운데는 오직 '색깔론'만이 부각될 뿐이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탄핵심판 심리를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로 끌고 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의 재결집을 노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된다. 탄핵심판 심리의 키는 헌재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1.1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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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음말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8-2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8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오늘의 성인
 나자리오(Nazarius)
 베드로 포베다 카스트로베르데(Peter Poveda Castroverde)
 보트비드(Botvid)
 빅토르 1세(Victor I)
 삼손(Samson)
 아카치오(Acacius)
복자  안토니오 델라 치에사(Anthony della Chiesa)
 에우스타시오(Eustathius)
복자  요한 소레트(John Soreth)
 인노첸시오 1세(Innocent I)
 첼소(Celsus)
 페레그리노(Pereg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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