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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 아니다”

▲ 김영규 (스테파노) 정치경제부 기자IM0115000044500.eps 1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3회의 준비기일에 이어 본격심판인 변론기일을 이달 들어 벌써 4차례 진행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견됐기에 증인을 비롯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기대치는 한껏 높아만 갔다.

하지만 현재까진 실망이 앞선다. 주요 증인들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불출석 작태를 앞다퉈 연출하고 있고 그나마 나온 한 증인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는 비아냥을 듣기까지 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의 한 대리인은 무려 50분 넘게 준비한 발언을 이어가는 와중에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놨다. 박 대통령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황당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것도 재판부의 거듭된 마무리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헌재 브리핑실에서 변론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오히려 소소하게 느껴질 정도다.

국회 소추위원 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사유 요지를 통해서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들고 나온 반격 카드들 가운데는 오직 '색깔론'만이 부각될 뿐이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탄핵심판 심리를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로 끌고 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의 재결집을 노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된다. 탄핵심판 심리의 키는 헌재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1.11 등록]
가톨릭인터넷 Goodnews에 오신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오늘의 복음말씀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27 그때에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0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오늘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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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치아노(Lu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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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  요한 셔트(John Sh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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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디오(Helladius)
성녀  헬리코니스(Helic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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