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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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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 아니다”

▲ 김영규 (스테파노) 정치경제부 기자IM0115000044500.eps 1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3회의 준비기일에 이어 본격심판인 변론기일을 이달 들어 벌써 4차례 진행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견됐기에 증인을 비롯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기대치는 한껏 높아만 갔다.

하지만 현재까진 실망이 앞선다. 주요 증인들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불출석 작태를 앞다퉈 연출하고 있고 그나마 나온 한 증인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는 비아냥을 듣기까지 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의 한 대리인은 무려 50분 넘게 준비한 발언을 이어가는 와중에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놨다. 박 대통령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황당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것도 재판부의 거듭된 마무리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헌재 브리핑실에서 변론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오히려 소소하게 느껴질 정도다.

국회 소추위원 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사유 요지를 통해서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들고 나온 반격 카드들 가운데는 오직 '색깔론'만이 부각될 뿐이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탄핵심판 심리를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로 끌고 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의 재결집을 노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된다. 탄핵심판 심리의 키는 헌재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1.1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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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음말씀
<사탄은 끝장이 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22-30 그때에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23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25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26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27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오늘의 성인
성녀  루프틸다(Lufthild)
복녀  마르가리타(Margaret)
 마르티리오(Martyrius)
 마임보드(Maimbod)
 베르나르도(Bernard)
 세베리아노(Severian)
 아가탄젤로(Agathangelus)
 아마시오(Amasius)
 아스클라스(Asclas)
성녀  아퀼라(Aquila)
성녀  에메렌시아나(Emerentiana)
 에우세비오(Eusebius)
 요한(John)
 일데폰소(Ildefonsus)
 콜만노(Colman)
 클레멘스(Clement)
 파르메나(Parmenas)
복자  헨리코 수소(Henry Su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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