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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 아니다”

▲ 김영규 (스테파노) 정치경제부 기자IM0115000044500.eps 1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3회의 준비기일에 이어 본격심판인 변론기일을 이달 들어 벌써 4차례 진행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견됐기에 증인을 비롯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기대치는 한껏 높아만 갔다.

하지만 현재까진 실망이 앞선다. 주요 증인들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불출석 작태를 앞다퉈 연출하고 있고 그나마 나온 한 증인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는 비아냥을 듣기까지 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의 한 대리인은 무려 50분 넘게 준비한 발언을 이어가는 와중에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놨다. 박 대통령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황당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것도 재판부의 거듭된 마무리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헌재 브리핑실에서 변론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오히려 소소하게 느껴질 정도다.

국회 소추위원 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사유 요지를 통해서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들고 나온 반격 카드들 가운데는 오직 '색깔론'만이 부각될 뿐이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탄핵심판 심리를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로 끌고 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의 재결집을 노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된다. 탄핵심판 심리의 키는 헌재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1.11 등록]
가톨릭인터넷 Goodnews에 오신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오늘의 복음말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15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18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경 없음>
오늘의 성인
 로베르토(Robert)
복자  로베르토 앤더튼(Robert Anderton)
 마르코(Mark)
성녀  멜라(Mella)
 베드로 데 베탕쿠르트(Peter de Betancurt)
복자  보니파시오(Boniface)
 스테파노(Stephen)
 아가토포(Agathopus)
 아니아노(Anianus)
 에르미노(Erminus)
 에보디오(Evodius)
복자  윌리엄 마스든(William Marsden)
 칼리스타(Callista)
 페바디오(Phaebadius)
 필로(Philo)
 헤르모제네(Hermogenes)
 헤리발도(Herib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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