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란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원칙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 누구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자는 거다. 즉, 국민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소득 보장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

유럽 선진 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소득 보장 제도’인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 있다. 복지국가는 일을 할 수 없어 소득 단절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운용한다. 산업재해로 일할 수 없을 땐 ‘산재보험’, 회사 폐업이나 해고로 어려울 경우엔 ‘고용보험’,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땐 ‘질병보험’, 노령과 은퇴로 소득이 단절될 땐 ‘국민연금’, 이 넷이 4대 사회보험이다.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애초에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 조세에 기반을 둔 국가 재정에서 조달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보편주의 원칙은 크게 전체 대상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적정 수준의 소득대체율 보장 등이다. 이 두 내용이 지켜져야 ‘실질적 보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부실하다. 고용보험은 비정규직ㆍ저임금 노동자ㆍ자영업 종사자 등이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넓고 급여 보장성 수준도 매우 낮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사회수당 제도도 매우 취약하다. OECD 35개국 가운데 미국ㆍ멕시코ㆍ터키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동수당 제도가 없다. 노인수당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OECD 가입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장애인수당도 마찬가지다.



▶보편적 복지는 어떤 의미가 있나.

보편적 복지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고,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며, 경제 사회적 격차를 줄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게 한다. 또 경제적 무능을 입증하게 해 빈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남기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보편주의 복지는 이런 수치심이 덜하다. 그리고 자산조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보다 지속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다고 극빈자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불필요하단 뜻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도와주면서 선별적 복지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큰 장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에도 기초생계비가 모자라는 경우엔 모자라는 부분을 선별적 복지인 공공부조로 채워주면 복지 부담은 줄고 혜택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복지 조합이 복지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