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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평화연구원 주관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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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사장 김성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백미순)은 8월 16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에서 한국여성평화연구원(원장 김귀옥) 주관으로 ‘한일 갈등의 분석과 평화적 해법 모색’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는 발제1 ‘한일 1965년 체제 극복과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 송연옥 명예교수(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는 발제2 ‘일본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는가-재일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를 각각 발표했다.

남기정 교수는 한일 갈등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1965년 체제’를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해 국교를 정상화했음에도 이들 조약과 협정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 때문에 그 기초가 늘 흔들려 왔던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그 중 핵심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해석에 입각해 있다”며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국과 일본은 ‘합의할 수 없음에 합의’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접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남 교수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제 더 이상 한일관계가 봉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는 봉합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원인치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인정한 남 교수는 “19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 온 역사에 주목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희망의 물꼬를 튼 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된 우리 시민사회였고 민주화를 이룬 영역에서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우리 정부를 움직여 일본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본의 역사인식도 조금씩 진보했다”면서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신한반도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일 시민사회가 수행할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결론내렸다.

재일조선인 학자인 송연옥 교수는 일본이 1945년 패전한 후 도입된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실체를 “여성 차별을 토대로 유지해 온 보수 반공국가”로 규정하고 현재 한일 갈등 국면을 “일본 전후 체제를 환상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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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08-2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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