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범종교인연합(이하 종교인연합)이 1월 17일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종교인연합은 2001년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한국사회 대표 종교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여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공통의 목표로 출범한 단체다.

종교인연합은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77명에 의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돼 있고, 헌법재판소에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연합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2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이미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인정되고 있고 2009년에는 우리 정부가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며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어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할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는 36개국으로 사형제도 폐지가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늘 선각자 역할을 해 왔던 헌법재판소가 2020년에는 반드시 사형제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교인연합은 사형제 폐해와 관련해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고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해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