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에 물리면 치료비가 1억 8000만 원. 병원에 가서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는 미국 의료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왜 영리 병원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까.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4월 26일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마련한 ‘의료 민영화 문제와 교회’를 주제로 영리병원 문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준(토마스 아퀴나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에 영리 병원이 증가하면서 공공의료는 적자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약 가격을 제약회사와 보험사, 영리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더 유능한 의사를 고용, 의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천식 환자를 위한 ‘풀미코트’ 가격은 미국이 175달러, 영국 20달러(천식 환자 무료), 한국은 1만 9000원(보험적용)이라는 가격 차이를 보인다.

정 사무처장은 “영리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외부로 나갈 수도, 주식회사처럼 나누어 가질 수 없다”며 “각종 경제 단체와 신문들이 영리 병원 도입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제조ㆍ서비스업의 수익률은 5 전후반대, 주요 대학병원 손익률은 많게는 24.7에 이른다. 영리 병원 도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 사무총장은 “세계 곳곳에 영리병원이 많지만 의료를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생각한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가 비영리와 공공재를 추구하고 아이들이 의료비 걱정 없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영리 병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동호(서울 정평위 위원, 이문동본당 주임) 신부는 “의료를 상품으로 내놓고 거래하게 되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거부할 수 없는 종속적 관계가 된다”며 “의료 서비스를 개인이 소유하는 사적 재화로 전환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품으로 내놓으면 결국 힘없고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 정평위는 다양한 사회 현안을 복음과 사회교리에 눈으로 풀어내는 ‘교회와 세상’ 강연을 1년에 두 차례 마련하고 있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