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2018년 300만 명이 넘는 아르헨티나 국민이 거리에 나서 의회가 추진하던 낙태 허용 법안을 저지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의회를 우회해 낙태 시술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의 조치에 대응해 수년 내 가장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부 장관을 지목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성명에서 “가장 우선적인 인권인 생명의 보호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회피하는 방식에 걱정스럽다”면서 시행령으로 낙태를 확대하려는 조치는 헌법과 국제조약, 아르헨티나 민법 및 형법, 수태 순간부터 생명을 보호하려는 여러 국가의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산모의 신체적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산모가 정신박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13살 이상의 소녀가 부모 동의 없이 낙태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의료기관의 양심적 거부권을 없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반드시 낙태 시술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있다.

아이가 강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민사법정에서 다룰 의무가 없어 생명운동단체들은 이를 강간범에 대한 보호라고 비난한다. 또한, 이 시행령은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우생학적 낙태”라고 비난한다.

주교들은 183차 총회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을 아르헨티나의 수호성인인 루한의 성모에게 바치는 기도로 끝을 맺으면서, “많은 선의의 시민과 신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 시행령의 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교들은 낙태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든 이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네스 곤잘레스 가르시아 보건부 장관의 서명만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가르시아 보건부 장관은 “생명운동가을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이들”이라고 비난했다. 가르시아 장관은 작년에 아르헨티나의 낙태 합법화 지지 운동단체에 100만 달러를 투자한 국제가족계획연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낙태 합법화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