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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H공사보다 8배 높은 임대주택 보증금 책정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규탄

▲ 시민단체와 쪽방 주민들이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쪽방 주민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사업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홈리스행동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5월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복지본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 주거 취약계층에 200호 공급사업을 발표한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LH공사보다 무려 8배나 높은 410만 원을 보증금으로 책정해 시행 중"이라며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아닌, 근거와 유례도 없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성토했다.

또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복지본부 자활지원과는 관계 부처 간 협력 없이 쪽방상담소를 통해서만 입주신청을 받으면서 결국 재고 66호 중 44호를 지원주택으로 전환해 면피용 대책을 펴고 있다"며 "여전히 높은 보증금 탓에 5호가 빈집으로 남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시장 면담을 신청하며 시위를 해오고 있다. 단체들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평한 시행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기사원문 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8.06.05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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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음말씀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1-35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1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32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33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34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35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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