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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위 정현찬 신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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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기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7월 1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특위) 위원장실에서 만난 정현찬(미카엘) 제2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향후 농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부로 농어촌특위 제2대 위원장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 위원장과 같은 현장 중심의 농민운동가가 장관급에 해당하는 농어촌특위 위원장 자리에 선임된 것은 파격이라는 평가다. 농어촌에서 강조하던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요구가 이번 선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위원장이 부임한 농어촌특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총 5개 기관과 24인의 민간전문가 및 농어민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다. 농어민 및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농어업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부터 ‘농정의 틀을 바꿀 것’을 강조한 문재인(티모테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이 곳에 부임하게 돼 영광”이라며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바꾸는 사명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워진 농민들의 생존을 위해 농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농민기본소득’ 법제화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농어민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5월부터 추진 중인 공익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직접 지불하는 ‘공익직불제’를 보완해 농어민들이 국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로 농민들의 경쟁력을 위한 산업화 된 농업 대신 국민들이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한 ’생명농업‘과 ‘식량자급화’를 강조했다.

그는 “농업과 농민, 생태계를 살리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농업은 중요한 소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이 높아지는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화’와 ‘생명농업’을 위해 식량 자급율의 법제화 같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효율과 경쟁 중심의 농정만으로 ‘농어업 선진국’이 됐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농정의 틀’을 바꿔야 할 적기”라며 우리 국민과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이룩할 것을 약속했다.

“농어민은 국민을 위한 건강과 먹거리를 만들고 국민과 정부는 농어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재훈 기자 steelheart@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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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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