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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산업’ 인식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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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이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갈등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후 핵발전을 둘러싼 논란이 교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경우 핵발전을 필두로 한 핵산업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핵발전은 ‘값싸고 깨끗하다’는 게 주된 논리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가. 아니라는 게 교회가 얻은 결론이다. 우선 비용적인 면에서 볼 때 핵발전이 수력이나 화력보다 싸다는 주장은 산정 기준부터 잘못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핵발전소 건설부터 들어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누면 어떤 에너지보다 높은 생산원가가 나온다. 더구나 사고가 났을 때 보상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깨끗한 에너지라는 말도 잘못됐다. 발전의 주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채굴 정련 가공 수송하는 과정은 물론 다 사용하고 난 핵폐기물을 운송할 때도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방사능이 배출된다. 더구나 인류는 아직까지 방사능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창조질서 보전이라는 복음적 차원에서 핵문제에 접근해오고 있다. 핵발전은 사회적 약자나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불의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핵발전이 인류에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의 양식이라고 본다.

이러함에도 죄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꿔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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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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