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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화해 일치] 김정은을 히틀러 로 키우지 않으려면/오규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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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히틀러가 처음부터 2차 세계대전을 벌이자고 달려든 것은 아니었다. 히틀러는 집권 초기 1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에게 독일이 갚아야 할 배상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독일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협박을 곁들였다. 그런데 이 협박이 의외로 잘 먹혔다.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여 배상금을 대폭 삭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독일이 재무장을 해야겠다고 했다. 물론 이때도 적절한 협박을 함께 구사했다. 영국은 이번에도 히틀러의 요구를 수용했다. 협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해진 히틀러는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영국 수상 챔버린이 키운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히틀러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지난 10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마루주키 다루스만’은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상황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제까지의 보고서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그쳤다면 2015년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해야 함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고서를 접수 받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19일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그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 의결된 이후 해마다 채택돼 왔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지와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을 강조하고 있다.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권은 북한인권법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권을 강조해 온 진보진영이 역설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유는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부각되자 2014년 2월 북한은 3년 7개월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에 응했다. 올해도 북한인권상황 연례보고서가 제출되면서 10월 20일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성폭행 방지교육을 하면서 못된 어른이 아이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안돼요”라고 외치라는 강조했다. 그 단호함이 성폭행 예방의 시작이다. 김정은에게도 나쁜 짓은 안된다고 알려줘야 한다. 영국 수상 ‘챔버린’처럼 원만한 관계만을 생각해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성폭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되고 마침내 히틀러처럼 세계대전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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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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