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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화해 일치]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 도발론의 실상/조성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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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연이은 핵실험을 통한 핵 억제력 보유가 미국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 ‘조선신보’는 지난 1월 6일 핵실험이 “오랜 교전국인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감행할 ‘예방적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적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반미를 내세운 지는 이미 6·25전쟁을 ‘미제가 일으킨 북침전쟁’이라 규정했고 전후에 미국의 전쟁도발론을 끊임없이 주장했듯이 오래됐다.

구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된 1990년대 중반 6·25전쟁에 대한 소련의 사료가 공개됨으로써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승인과 지지 아래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미국이 계획적인 전쟁음모를 꾸미던 끝에 1950년 6월 25일에 침략전쟁을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김일성은 유엔군사령관을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수로 한 무력침범군 대표’로 규정했고 휴전을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미 3년 전 누가 침략을 시작했는지 증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전 후 군사정전위원회나 북한에서는 “미제는 끝끝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며 미국의 침략을 강조했다.

한 탈북자는 어릴 때부터 6·25전쟁이 ‘미제가 일으킨 북침전쟁’이었다는 반미선전을 지겹게 들어왔다면서 “북한의 6·25전쟁 교육은 철두철미 반제반미 계급교양”이라고 기억했다.

정전 이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북한 측은 비무장지대 도발 무장간첩 남파 판문점도끼만행사건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도발사건 등 수많은 도발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북한을 반대하는 불장난을 거의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 있으며 정세를 극도로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와 령해 그리고 령공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범행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들의 계획적 책동의 한 고리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로 그들은 6·25전쟁 발발일부터 정전협정이 조인된 7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반미 투쟁월간’으로 정했고 특히 6월 25일을 ‘미제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대표들이 차례로 목이 쉬도록 ‘미제 타도’를 외치고 거리마다 반미를 선동하는 대형 포스터들을 내걸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은 6·25전쟁은 물론 정전 이후 그들이 일으킨 도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합리화했다. 그들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3대를 이은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의 진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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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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