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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려면

이상도 요한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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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 요한 사도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2012년 12월 말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한 지인이 진지하게 물었다.

“형,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을 받을 수 있지?”

물론 본인이 이미 마음속에 내린 답은 있었다. 대선에서 나름 역할을 했으니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고 직급은 나이를 감안해 3급 선임행정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인은 박근혜 정권 내내 청와대는 물론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태도가 매년 달라졌지만 한편으로 그 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에 나간 후보들은 전국을 순회하는 빡빡한 유세 일정에다 각종 방송 토론까지 숨 쉴 여유도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선 후보만 그런 게 아니다. 여의도 국회 앞 각 선거캠프에는 대규모 자문단, 직능 조직, 팬클럽 등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다. 밥값, 술값 정도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자기 돈을 쓰면서 활동한다. 후보 이름이 박힌 자문위원, 정책위원, 특보라는 명함 한 장을 갖고 전국을 돌며 뛰고 있다. 특히 당선이 유력하다는 후보 주변에는 더 이상 나눠줄 자리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넘친다.

그런데 정말 명함 한 장이면 족할까. 대선이 끝나고 청구서를 내미는 건 과거의 예로 봤을 때 당연한 수순이다. 청구서는 바로 ‘자리’다. 장, 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공공기관장과 감사와 같은 고위직, 청와대 행정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비롯해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사나 금융기관, 협회 내 일부 자리가 그 대상이다.

어떤 학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3000~4000개, 대통령 입김이 미치는 외곽까지 합치면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수만 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후보를 돕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한 자리 정도 주는 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렇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장관들의 임명은 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 등 그 밖의 직책도 법률에 따라 임명하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다.

정원 465명인 청와대 비서실도 다 정치권 출신으로 채울 수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각종 청문회 제도 도입, 청탁금지법 등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할 수 있는 자리는 더 줄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관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줄이 5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성공한 줄은 한 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니 같은 후보 내에서도 몇 갈래로 갈라져 줄을 댔고 선거 승리 후에도 다시 갈라져 싸웠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의 분열, 이명박 정권 때 정두언과 이상득의 갈등, 박근혜 정권의 친박과 비박의 분열도 인사에서 기인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각 대선 후보의 대규모 캠프를 생각하면 새 정권에서도 특정 계파 위주의 캠프 정치, 줄 대기 인사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통합된 나라로 재탄생하려면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어렵다고 피해갈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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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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