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물결이 이어지면서 대선 정국에서도 ‘안전’ 관련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5월 2일 예정된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안전 관련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대선 후보들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네거티브 공방에만 열을 올리느라, 정책 현안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들은 이제 무의미한 공방은 접어두고, 어떻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등 시기가 다른 두 죽음에는 효율과 합리화로 무장한 ‘한국식 기업사회’가 숨어 있다. 기업의 이윤창출 구조와 논리에 따라 재조직되는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낡은 세월호의 과적에 눈을 감았고, 살균제의 위협을 못 본 척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기업사회의 ‘당위’ 아래 ‘실존’인 국민은 등한시됐다.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것도, 기업의 과실로 소비자가 죽는 것도 ‘부수적 피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이다.

설사 경제 살리기가 충족돼도 국민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당위다. 한국 정치인들은 그간 무의미한 당위 충족을 위해 실존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해 왔다.

기업사회에서 탈피해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줄일 수 있다. 단순히 제도와 정책을 나열하고 끝내선 안 된다. 노동자와 소비자의 죽음이 기업사회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구조적 살해임을 분명히 하는 인식이 먼저다. 효율과 합리화보다 생명의 존엄과 사람다움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해경의 부활이나 해경 본부가 들어설 위치가 아니라 생명 관련 업무의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는 지도자임을 대선 주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