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기 열흘 전.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가 중단된다는 글이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다. “4월 1일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가 중단됩니다. 일반 쓰레기와 같이 종량제 처리되어 소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 대책과 상충하는 정책인 데다…” 라는 내용이었다.

아무래도 사태가 커질 것 같아 환경부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다. 담당 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쓰레기 수거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입니다”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니 중앙정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배짱이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정확하게는 대통령의 지적이 있고 난 후였다. 환경부는 4월 3일로 예정됐던 ‘폐비닐 수거 거부 관련 긴급 대책’을 하루 먼저 내놓고, 예정에 없던 장관 현장 방문 일정까지 만들었다. 환경부 장관은 경기도 광명의 폐비닐 분리수거 업체를 부랴부랴 찾아가는 촌극까지 벌였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촉발됐지만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건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건 올해 1월부터다. 길게는 8개월, 짧게는 3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환경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다. 더구나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는 기자의 취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 쓰레기 수거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환경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348개 아파트 단지에는 지금도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시와 구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문제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눈치만 보는 환경부.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