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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일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타이름 / 황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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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투명성, 반부패. 여러 단어로 표현되지만 원리와 원칙에 맞는 정직함은 우리가 정치와 사회에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자원의 배분 권한, 곧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주어진 법과 제도, 규범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척도로도 여겨진다. 권력은 거시적으로 국가 공무 외에도 직장이나 단체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권력 관계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정도는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북한을 논할 때 이 체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쉽게 논하기란 쉽지 않다. 북한에서 금연법이 채택됐지만, 법이 무색하게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공식 석상에서 담배를 손에 끼우고 있는 사진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장마당을 관리하는 관료 및 주민을 감시하는 정보기관 관계자와 시장 상인이 뇌물로 유착된 관계가 만연하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다수의 증언이다. 상위정치 수준에서도 지도자를 보좌하는 주요 엘리트가 주요 가문을 중심으로 세습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시작하며 개회된 북한 제8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과 함께한 빨치산 1세대이며 북한 인민군 원수까지 지낸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이 군정지도부장을 맡게 됐다.

누구나 기회를 평등하게 얻고 과정은 공정하며 노력한 만큼 결과를 정의롭게 얻는다는 것은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다. 반면, 북한은 출신 성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법치(法治)보다 지도자의 인치(人治)로 체제가 운용되며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일상 곳곳에 퍼져 있는 닫힌 사회다. 이런 이유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언제까지 북한 주민이 ‘나쁘고, 불량한’ 시스템을 감당할 것이며, 성장과 발전에 수반돼야 할 자유화에 북한이 언제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북한의 권위주의적 체제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징벌과 제재도 불사해야 한다는 극단적 당위론에 빠지기도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타인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 루카복음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루카 17,3)고 권고한다. 죄를 지은 형제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타이르고, 안 되면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타이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또 타이르라고 한다. 이 구절의 요체는 정죄와 비판보다는 상대방이 더 나은 길로 가도록 스스로 깨닫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다려 주라는 것일 테다. 질타는 그것이 혐오와 배제를 위한 근거가 아니라 돕고자 하는 마음과 바뀔 때까지 인내하겠다는 애정이 수반될 때 좋게 타이르는 행위가 된다. 북한이 열린 사회의 경로로 방향을 조금씩 돌릴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소망, 궁극적으로 사랑일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황소희(안젤라) (사)코리아연구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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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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