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남녀ㆍ좌우…. 한국의 사회 갈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새 정부가 증세,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여러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론이 부딪치고 있다. 김주일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에게 해결 방법을 들어봤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진단하나.

갈등 수준이 높다는 점은 이미 여러 조사에서 밝혀졌다. 갈등 수준이 높다는 건 갈등을 해소할 장치가 없다는 얘기와 같다. 우리 사회 갈등 수준의 평가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다.



▶갈등은 중재하는 것인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갈등의 양 당사자가 만족하고 동시에 돈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결국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방법으로 해결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조정, 중재라고 표현하는데 궁극적으로 갈등 당사자가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갈등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어떻게 보나.

남북관계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다. 이런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에서도 여러 외교적 대안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보통 협상이 잘 안 될 때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남북관계에서도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91개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도 465건이다. 다당제인 상황에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돼 정부, 법원, 국회가 존재한다. 여기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능력을 지닌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이 참여해 국회를 지원하는 권력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면 국회가 맡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적 협약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위원회가 더욱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갈등 해결 방식은 어떠한가.

유럽의 경우 공론화 사례가 많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의견을 모으는 전통이 대단히 많다. 미국의 경우 과거 포드재단이나 하버드대학교 등을 지원해 갈등 해결 사례를 많이 개발해 축적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함께 모여 촛불을 켜고 광장으로 나가거나 응원전을 펼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문화는 굉장히 부족하다. 논의하는 장이 많이 형성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작은 갈등부터 의견을 모으고 논의해 나가는 절차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



김주일(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