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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중단 20년, 한국 천주교회 사형폐지운동 그 의미와 발자취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 ‘법률상’ 폐지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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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종교계,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비둘기를 날리며 대한민국이 사형폐지국가임을 선포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한국 사형폐지운동의 발자취

1989년 5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결성

1992년 8월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등 8만 6510명,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탄원서 제출.

1997년 12월 30일 문민정부, 사형수 23명에 대한 교수형 집행

1999년 12월 15대 국회에 사형폐지 특별법 입법화를 촉구하며 사형폐지법안 발의(대체형 : 무기징역)

2001년 1월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출범

2001년 5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기구로 ‘사형폐지소위원회’ 설치

2001년 10월 16대 국회에 사형폐지법안 발의(대체형 : 무기징역)

2004년 12월 17대 국회에 사형폐지법안 발의(대체형 :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2005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입법 권고

2006년 3월 한국 천주교 주교단 및 신자 12만 명, 사형제 폐지 입법 촉구 국회 청원

2006년 10월 세계 사형 반대의 날 기념식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사형폐지 네트워크 발족

2007년 12월 30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선포 기념식

2009년 10월 18대 국회에 사형폐지법안 발의(대체형 :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2015년 7월 19대 국회에 사형폐지법안 발의(대체형 :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2017년 10일 10일 제15회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서 20대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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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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