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가 처음으로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까지 1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성 진출이 적은 교장, 교감, 군인, 경찰 간부의 여성 고위직 목표치도 마련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행 방안을 들어봤다.

▶우리나라의 여성 대표성 현황,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의 눈에는 법조계나 외교계 등에서 여성이 약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외무고시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70.7로 많았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것은 국가가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목표를 세웠으면 실천이 중요하다. 구체적 이행 방안은.

2022년까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 특히 선발 과정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지방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여성 면접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여성 고위직이 적은 것은 자녀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육아 대책은 어떻게 준비했나.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여성에게 육아 책임이 전가되고 있고, 이는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부는 경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경우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의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제도,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남성 육아휴직이 조금 늘었지만, 사용 비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올렸다. 내년 7월부터는 급여가 지금보다 더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이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마련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을 인증하고 있고, 찾아가는 직장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범죄 아닌가.

그렇다. 특히 한샘 사건의 경우 상상했던 것 이상이다.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자들이 다시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

숨기지 말고, 먼저 신고부터 해야 한다. 해바라기센터 등을 찾아 신고한 뒤 상담을 받고 이후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평등 직장 문화 역시 중요하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은폐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정부는 신고센터 자체를 직장 내에 두는 방안, 직장이 적절하게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안까지도 모색하고 있다.

정리=김영규 기자 hyena402@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