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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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토론회 - 코로나와 기후재난 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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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과 사망을 넘어 곳곳에서 부차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만 지난 두 달간 60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 비공식 경제부문에 고용된 16억 명의 노동인구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자리가 줄어들자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실업과 해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유동인구 감소와 개학 연기를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농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향하고 있었다.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한 바탕에는 기후 위기가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기후 변화로 인해 야기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후 변화가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위기감은 사회경제 시스템이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회안팎 환경단체들이 결성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은 이 시점,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 27일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노동자, 여성, 농민, 청년 등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2018년부터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논의가 확산된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양극화가 현 경제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기후위기 비상행동 김선철 집행위원은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의 올바른 해결책으로 그린뉴딜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그린뉴딜’을 제안한다”며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목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 제로 달성, 그리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설명했다.


■ 노동자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20만 명 중 8만여 명 정도가 쉬거나 해고상태가 됐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기업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으며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뉴딜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기업과 재벌의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위기가 노동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자, 민주노총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양 부위원장은 “현재 발전5사에 종사하고 있는 1만2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기본권이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저항하지도 못하고 배제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탈탄소 전환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부양과 민간기업 투자 위주의 그린뉴딜이 아닌 노동자가 참여하면서 노동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체제가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농민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생명과 생존권 보장을 책임지는 먹거리에 대한 체계 전환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언급됐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진주 연구원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국가의 대응책은 기업과 상인을 비상 지원·구제하거나 공공급식 영역에 대한 긴급대책 중심으로만 진행돼 왔다”며 “기후위기와 질병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안으로 그린뉴딜을 제안한다면 먹거리를 위한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상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먹거리의 생산은 기후위기와 지구적 질병으로 인한 재난 모두에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산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먹거리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논농업의 전면 유기농 전환 ▲기본품목의 친환경재배 확대와 공공수매제 실시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개편을, 축산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실현과 사육 동물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먹거리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해 “먹거리 체계는 자본이나 노동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할 산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여성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재난은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냈다. 불평등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2~4월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 및 증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감소한 취업자 수는 여성이 62만 명, 남성이 40만 명이다. 3월에 증가한 일시 휴직자 수는 여성이 66만 명으로 남성(33만 명)의 2배 수준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돌봄체계가 마비됨에 따라 돌봄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됐고, 불평등한 성별분업 체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은 “여성에게 재난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여성의 가치와 노동을 비생산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젠더 폭력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가 돼야 하며 또한 임금노동중심이 아닌 돌봄중심 사회로, 상품 생산이 아닌 생명의 유지 창조가 중심인 사회로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 청년들에게 기후위기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기후위기를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이날 토론회에서 공유됐다. 청년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성공회대학교 공기네트워크 이두원 활동가는 “청년을 대표해 그린뉴딜을 제안하자면 청년들의 생계, 기후형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을 중심 비전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현실과 맞닿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그린뉴딜 의견도 제시했다. 이씨는 “청년이 사회로 나가면 기존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진출 전에 대학에서든 고용부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든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교육과 대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보장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이 활동가는 “집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린뉴딜은 주거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정말 사는 집으로 생각하게끔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임대료 동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계속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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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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