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02년 7월 단행한 ‘7.1경제관리 개선 조치’(이하 7.1조치)와 2009년 11월의 화폐 개혁으로 북한 주민은 생활과 의식 부분에 큰 변화를 겪었다. 7.1조치와 화폐 개혁이 북한 주민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생활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확대됐다. 배급제를 폐지하고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한 7.1조치와 다음 해에 이루어진 시장의 공식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된다.

공장이나 기업에서는 직장 이탈, 무단 결근 등에 대한 통제가 이전보다 완화됐으며 공장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주민들도 이전보다 자율적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특히 7.1조치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노동 의욕이 현저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생산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7.1조치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졌다. 임금은 인상됐지만 물가는 더욱 큰 폭으로 뛰면서 일부 품목은 3~4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가 심해졌다. 평양에는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부유층이 등장했지만 시장에는 손수레를 끌며 먹고사는 극빈층이 대다수를 이루게 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의식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변화로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고 남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 사람에게 김일성은 긍정적으로 인식돼 있다. 김일성은 통치 당시 일반 주민들 속에 들어가 매우 소탈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김정일이 집권한 뒤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반발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제난이 계속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더욱 확산됐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남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식량난 이후 남북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적대적으로만 여기던 남한 사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적십자사’라고 쓰인 쌀이나 비료 포대들을 보고 남한의 대북 지원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2009년 11월 화폐 개혁 이후 더욱 심화됐다. 북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국가가 인민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끌어내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폐 개혁으로 상당액의 현금을 갖고 있던 중상층 주민들이 국가와 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간부에 대한 불만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빈부 격차는 매우 심각한 정도며, 사회 불안정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리=김유리 기자 lucia@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