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북한 인권은 민족적 문제이며, 인도주의적 문제이고, 인류 보편적 문제이면서도 국제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매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 북한편은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의적인 처형 또는 공개 처형, 고문, 한국인 또는 외국인 납치, 사상ㆍ양심ㆍ종교ㆍ의사 표현ㆍ정보 통제와 관련된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및 처형 등이다.

북한 인권 침해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 침해를 들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1982년 1월 입국한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 출신 김용준에 의해 최초로 알려졌으며, 이후 국제사면위원회 등 권위 있는 국제 인권 단체들의 끈질긴 추적과 정치범 수용소 출신자들의 탈출로 세상에 그 실상이 알려졌다.

2011년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기존 연구 결과와 53명의 정치범수용소 경험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종합한 결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5개소(18호 북창수용소 제외)가 운영되고 있으며, 13만 500명이 수용된 것으로 공개하였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합법적인 재판절차 없이 수용되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한다. 배급과 의료, 교육 혜택이 중지되며, 결혼과 출산도 금지된다. 또한 친지의 면회나 서신 연락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도 금지된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 문제 또한 심각하다. 2000년 이후에 송환된 사람들은 한국행 시도 여부, 그리스도교 접촉 여부에 따라 단순 탈북자와 정치적 탈북자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행을 시도하였거나 그리스도교를 접촉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단순 탈북자는 일련의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노동 단련대에 가두고 6개월에서 3년까지 강제노동을 시킨다.

특히 송환 탈북자들이 처음 수용되는 온성, 회령, 무산, 혜산 등의 보위부에서는 임신한 탈북자에 대한 강제 낙태, 갓 태어난 유아 살해 등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자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해결 의지를 국내외에 지속해서 공포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과 국제 사회에 각인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과 정비, 전담 기구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 실태를 상시로 관찰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북한 인권 전담 기관 및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 외교통상부에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거나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북한 인권 업무를 지원할 ‘북한 인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