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1주년을 맞아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홈리스 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1주년을 맞아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지난해 11월 9일 발생한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진 사건이다.

홈리스 행동은 성명에서 “사고 후 많은 언론이 고시원 문제를 다뤘고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집이 없어 생긴 참사 앞에서 치유도 반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홈리스 행동은 서울시가 참사 이후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만들고 방의 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홈리스 행동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참사 후 생존자들에게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주거지원 강화대책 역시 공급 계획 물량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고시원의 주거 수준을 직접 다루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일고시원 참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집 아닌 곳에 살아야 하는 병든 사회가 만든 죽음이며, 그에 대한 반성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