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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막으려면 국제법적 소송 필요

국내외 환경 단체들, 반대 목소리 높이며 오염수 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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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소위원회는 2월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전량을 해양 방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대기 방출과 해양 방출 중 손쉽고 경제적 처리 비용이 적은 해양 방출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9년간 120만t의 오염수를 원전 부지에 저장해왔지만, 2020년 저장 용량이 포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국내외 환경 단체와 후쿠시마 연안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 계획에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마리 기후에너지 운동가는 “일본 정부가 국익을 위해 반대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어민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도쿄 올림픽 전에 방류를 실행하는 과정을 마칠 수 없고 국제 사회 여론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여러 국제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일본 측은 그들만의 논리로 해양방류 최종 권고안을 냈다”며 “국제법적인 소송이 가장 직접적인 오염수 방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기에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정화해도 여전히 위험한 오염물질이 62종 이상 녹아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 설비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왔지만, 오염수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한 3중 수소 외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스트론튬과 세슘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중 수소는 유전자에 영구적 변이를 일으키고, 스트론튬은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돼 있다.

핵 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핵기술의 폐기와 해양 오염수 방출 반대 활동을 펼치는 김준한(부산교구) 신부는 “교회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집중하다 보니 해양 오염수 방출에 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신부는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수산물 등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교회는 물론 생협 등에서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오염수 방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성이 생겨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까 우려된다”며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현세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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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2-2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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