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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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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 주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정부에 촉구

서울 빈민사목위 토론회, ‘최저 소득 계층 우선’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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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충열 신부)는 2월 2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2020년 정책 토론회<사진>를 열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실질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과 저소득층에 실현될 수 있게끔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주제로 연 이 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에서 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으로 ‘최저 소득 계층 우선’이라는 공급 원칙 훼손을 꼽았다. 공공임대주택 28만 호 중 행복주택이 19만 5000호(청년 7만 호, 신혼 12만 5000호)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예다. 또 전체 기금 지출 중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 할당된 비중이 매우 낮고, 보증금으로 지출되는 전세임대 기금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해선 △형평성(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 △부담 가능성(입주자의 지불 능력 고려) △접근성(정보습득과 신청ㆍ입주 과정 편리)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서종균 처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는 정책의 핵심 결정 사항인데도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입주 대상, 선정 방법, 임대료 결정 방식이 달라 소비자인 시민들이 이 정책을 잘 모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처장은 이에 “공공임대주택 배분 기준은 지역 여건이나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정책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책임연구원은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인식을 개선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부 중산층 및 다양한 생애주기를 가진 집단이 모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게토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및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회적 혼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주거연합 유영우 이사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집권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판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들쑥날쑥하며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반을 둔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입안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빈민사목위원장 나충열 신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고민을 모을 때”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함께 하자”고 격려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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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2-2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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