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 2025년에는 20, 2031년에는 25.3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 사회와 폐기물 처리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에서 제시하는 고령화 사회의 폐기물 문제는 △고령자의 폐기물 배출 곤란 △고령자가 홀로 사는 집의 유품과 폐기물의 방치와 부정적 처리 △재택 의료 폐기물의 증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단독 세대의 증가 △폐기물 관리 노동력의 부족 등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이 쓰레기를 정해진 때에 배출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하거나, 고독사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사체가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는 등 주거 환경이 크게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증가하는 재택 의료에 따른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도 발생한다. 재택 의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뇨병에 사용되는 인슐린 자가 주사다. 이 주삿바늘이 생활 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수집 작업원이 주삿바늘에 찔리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홀로 살던 고령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품을 후손이 직접 정리하기 어려워 유품정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품정리업의 자격 요건이나 유품선별 잔재물의 폐기물 분류 등의 처리 체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일본 지자체들은 2000년대 초부터 고령화 사회의 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쓰레기 배출 서비스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현관 앞에서 수집하고, 수거일을 맞출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제작한 쓰레기함에 넣어 미리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또 여러 날 동안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작업원이 안부를 묻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주삿바늘과 같은 재택 의료 폐기물은 약국을 통해 수집해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택 의료 폐기물에 대한 처리 체계와 책무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일본 환경성은 재택 의료 폐기물의 배출 방법과 처리 방법 등 유의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오길종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