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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와 복지 늘리려면 ‘십시일반’ 절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특강,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 고민

▲ 정성환 신부가 카리타스의 정체성에 입각한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정책 비판과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세택 기자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예산 비율이 낮지만, 최근 들어 OECD 국가 중 그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박경근 신부)는 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바람직한 정책 제안방법 바로 알기'을 주제로 2017 사회복지 정책 특강을 마련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내 사회복지 분야별로 바람직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제로 제안하기 위해 8월 21일 발족한 가톨릭사회복지실천연구회(회장 권구택 신부)와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출주도형 성장이 더는 가능하지 않고 민간부문 고용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며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2013년 현재 7.6%로 꼴찌인 우리나라는 35% 수준인 덴마크나 스웨덴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밖에 일자리 창출 방법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2015년 기준 25.3%에 그치는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곧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인 34.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 복지체제는 전문직이나 고임금자, 중산층 등 부유층에 유리한 체제라는 게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과제를 새롭게 세우고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증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특강에 나온 엄의식 서울시 복지본부 복지기획관은 실제 정책 제안 사례를 든 뒤 정책 제안은 △공무원에게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대로 알려주고 △의사결정 라인 공무원을 우군으로 만들며 △예산부서 공무원에게도 정성을 기울이고 △시장이나 고위 공무원, 시의원 등 전략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두 번째 특강에 나선 조규영(마리스텔라)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같은 사업, 같은 정책을 공유하는 정치인을 찾고 눈맞춤하며 토론회나 공청회, 심포지엄 등 구체적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귀띔했다.

세 번째 특강을 한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사는 지난해 2월 '어린이병원비국보장추진연대'를 결성, 15세 이하 어린이 고액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을 제안해 성사시킨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빈곤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눔을 가졌다.

정성환(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신부는 복지 국가, 더 나아가 궁극에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카리타스의 정체성에 입각한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정책 비판과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근 신부는 인사말에서 "정책 특강이 실제 업무와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사회복지 일선에서 그리스도의 봉사직, 사랑의 직무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우리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일깨워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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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신문  2017.09.1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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