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홈 서울대교구 | 가톨릭정보 | 뉴스 | 메일 | 갤러리 | 자료실 | 게시판 | 클럽 | UCC | MY | 로그인
뉴스HOME  교구/주교회의  본당  교황청/해외교회  기관/단체  사람과사회  기획특집  사목/복음/말씀  생명/생활/문화  사진/그림
2018년 7월 18일
전체보기
사회사목
사랑나눔
언론/병원/교육/성지
수도회
단체
 
전체뉴스
 
교구종합
본당
교황청/세계
기관/단체
사람과사회
기획특집
사목/복음/말씀
생활/문화
사진/그림
 
상세검색
 
뉴스홈 > 기관/단체 > 사회사목    


서울시의회 추진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 실효성 논란...40만 원으로 어떻게 장례 치를 수 있나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영장례 조례안'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가 시민단체들과 조례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빈소도 없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사망하는 저소득 계층과 무연고자들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가족 해체와 빈곤을 겪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이 인간답게 생의 마지막을 보내도록 최소한의 장례를 돕는다는 데 취지가 있다. 장례비가 없어 마음 편히 죽을 수 없는 이들, 또는 고독사하는 이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을 담았다.

그러나 조례안의 지원 대상과 지원 폭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무연고자 혹은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 수준도 40만 원에 불과해 '허울뿐인 조례안'이란 질책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서울시가 권장하는 '착한 장례비용' 600여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례안 지원 내용이 모두 '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어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빈소와 운구 차량 제공도 없는 데다 매장 대신 화장만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빈소 없는 직장(直葬) 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서울 빈민사목위원회와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대상과 내용에 한계가 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출된 조례안을 폐기하고 사각지대 없는 현실적인 공영장례 조례를 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 급여 확대 △가족 장례 보장 △무연고자 사망 정보 관리 △당사자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82명에서 2016년 1232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요구에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서울 빈민사목위 사무국 권성용(바실리오)씨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떨어져 살던 유가족들도 가난 때문에 시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예산에만 맞춘 실효성 없는 조례를 애초 만들어놓고 차후에 개정하려 하기보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빈곤층이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빈민사목위는 서울시 일대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8.01.10 등록]
가톨릭인터넷 Goodnews에 오신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오늘의 복음말씀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5-27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오늘의 성인
성녀  군데니스(Gundenis)
 네메시오(Nemesius)
 루필로(Rufillus)
성녀  마리나(Marina)
 마테르노(Maternus)
 브루노(Bruno)
 스탁테오(Stacteus)
 시몬(Simon)
성녀  심포로사(Symphorosa)
 아르눌포(Arnulf)
성녀  에드부르가(Edburga)
 에밀리아노(Emilian)
 에우제니오(Eugene)
 유스티노(Justin)
 율리아노(Julian)
 크레센스(Crescens)
 팜보(Pambo)
 프레데리코(Frederick)
 프리미시보(Primitivus)
 필라스트리오(Philastrius)
최근 등록된 뉴스
‘초등학생 악기’ 리코더, 숨겨진 매...
[동정] 안병철 회장, 협회 회원들과...
자연적 임신법 ‘나프로’ 덕분 ......
[부음] 수원교구 김지수 신부 부친상
수도서원 50년 금경축 맞은 분도회 ...
서울 홍보위원회 ‘가톨릭 버스’ 축복
독일전 승리 후 “자연스레 성호 긋게...
가대 국제봉사단, 라오스에서 활동
[특별기고] 워마드가 성체를 모독한 ...
성체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모...
“희망의 다리 덕분에 한 시간 걸리던...
서구 교회의 ‘빈 성당’… 1000원...
[사제인사] 대전교구, 30일 부임
[평화칼럼] 목적과 수단의 관계
[현장돋보기] 탈북 여종업원들, 선택...
많이 조회한 뉴스
여성 우월주의 성향 네티즌 ‘성체 훼...
교황, 10월께 문재인 대통령 만나길...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
성체 훼손은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
[사제인사] 예수회 한국관구, 6월 ...
신학생 성교육?… 어색함 속에서도 올...
교황, 새 추기경 14명 서임
교황청 외무장관 갤러거 대주교 방한,...
송영오 신부가 전하는 ‘기쁨의 성가정...
상처받은 분들께 열린 교회 되길
교황청 외무장관 방한 계기로 살펴본 ...
살기 위해 쉬어 가려고 부부는 떠났다
교황청 외무장관 갤러거 대주교, 문 ...
경동제약, 바보의나눔에 6억 원 기부
[이광호 소장의 식별력과 책임의 성교...
청소년국 사목국
성소국 사회복지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톨릭출판사
교회사연구소 노인대학연합회
가톨릭학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화요일 아침

 가톨릭정보 가톨릭사전  가톨릭성인  한국의성지와사적지  성경  교회법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뉴스  예비신자인터넷교리
  서울대교구성지순례길  한국의각교구  한국천주교주소록  경향잡지  사목  교구별성당/본당  각교구주보  평양교구
  교황프란치스코  故김수환스테파노추기경  정진석니콜라오추기경 염수정안드레아추기경
 가톨릭문화 Gallery1898  가톨릭성가  전례/교회음악  악보/감상실  가톨릭UCC 
 가톨릭신앙
      & 전례
7성사  매일미사  성무일도  가톨릭기도서  전례와축일  신앙상담  교회와사회  청소년가톨릭  청년가톨릭  캠프피정정보
바오로해  신앙의해 
  나눔자리 클럽  게시판  자료실  구인구직  설문조사  홍보게시판  이벤트  도움방  마이굿뉴스  청소년인터넷안전망 
  서울대교구본당게시판/자료실
서울대교구청 전화번호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  도움방 |  전체보기 |  운영자에게 메일보내기  |  홈페이지 등록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전화번호보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