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제와 수도자, 신자 200여 명이 15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천주교가 최근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태를 규탄하고, 민주적 사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ㆍ수원ㆍ의정부ㆍ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과 한국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수도자와 신자 등 200여 명은 1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민주적 사법 개혁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불거져 나오면서 사법부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과와 함께 사법행정체제 개혁안 등을 내놨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일부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표명했지만,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전해진 ‘KTX 해고 승무원’ 등 대법원 판결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밝히지 않아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상지종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의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재판 거래의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방안을 밝히라”며 “사법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 개혁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글·사진=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