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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일치]북한 시장과 남북 교류 협력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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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평양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다녀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북한의 변화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는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북한 시장의 발달이 있다.

북한의 ‘종합시장’은 2002년 7.1 조치 이후 공식화된 이후, 2010년 200여 개에서 2015년 396개, 2017년 3월 436개, 2018년 2월 482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대폭 확대됐다. 통일연구원은 2016년 북한 종합시장의 시장관리소 인력과 매대상인을 합한 종사자 수를 109만9025명으로 추산해 발표했다. 이 숫자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한다.

시장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원활한 물류를 위해 교통의 발전을 가져온다. 유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북한 평성시의 버스터미널 시외버스 노선은 2013년 기준 49개로 대부분의 북한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택시는 2016년 기준 평양 소재 5개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가 1500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시장의 발전은 통신의 발전을 가져온다. 북한의 체신성과 ‘고려링크’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이동전화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라스콤사에 따르면 처음 이동전화사업을 시작했던 2008년 말, 이동전화 가입자는 1600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말 100만 명, 2013년 5월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2015년 북한의 이동전화 보급대수가 370만 대에 달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고려링크’ 이용자들은 평양을 비롯해 15개 주요 도시와 100여 개의 중소도시에 분포해 있다고 한다.

북한의 시장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크게 확대, 발전됐다. 시장의 발전은 적어도 사회문화적으로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시장이 더욱 발전하려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가 필요할 것이며, 북한의 시장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다. 경제 제재가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라면, 핵무장과 대척점에 있는 북한의 시장을 지원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대북 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북한의 시장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도로·철도 등의 사회 간접자본 건설 사업이나 농림축산업 협력 사업 및 산림녹화 사업 등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를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한반도 평화가 보다 굳건해 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북이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빕니다!”라는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원영(프란치스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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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10-1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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