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다. 상원과 하원 양원제인 미국 의회에서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미국의 선거는 2년마다 이뤄지며,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의 1/3을 새로 뽑는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대통령 선거 2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번에도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상원 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는 선거 전 언론의 예상치에 부합된 결과였다.

이러한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하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미국 의회 제도 상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왔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전보다 강해질 것 같다. 그런데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의제로 등장해 가뜩이나 쉽지 않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은 때때로 소위 ‘불량국가’(rouge state)들의 인권 문제를 압박하는 것으로 원용됐다. 그런데 이러한 압박이 해당 국가들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 의문이다. 인권 문제가 있었던 국가들은 대개의 경우 폐쇄적 독재 체제였으며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개혁 개방이 될 때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의 개선이 가능했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미국으로부터의 인권 개선 압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인권 개선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민주화 투쟁이 강화된 이후에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바탕으로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북한의 초청장이 오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황의 방북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이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개혁 개방의 길로 북한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인권 개선의 길로 북한을 이끌게 된다면, 교황의 방북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루카 4,18-19)하는 한반도 희년 선포가 될 것이다.


이원영(프란치스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