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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대한민국은 넓고 인재는 많다

박현도 스테파노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 정부는 출범했는데, 대통령과 함께 긴밀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 임명이 지지부진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위장 전입, 병역 회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 후보자 중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어쩌면 대통령은 괜한 약속을 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고위 공직 임명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혼란상은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다. 대통령은 곤혹스러울지 모르나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 덕분에 우리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

5대 비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일반인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들이다. 돈이 있어야 위장 전입해 부동산 투기라도 할 수 있으니 돈 없는 서민은 시도하기 어렵다. 병역 회피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던가? 허위 진단서라도 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가짜 서류로 군대를 빠지려면 이른바 든든한 '빽'도 있어야 한다. 세금 탈루? 탈루를 꿈꿀 만큼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이미 서민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는 아무나 하던가? 논문 표절은 교수들이나 하는 일인데, 고위 공직 물망에 오를 정도의 교수라면 보통 교수는 아니다. 어마어마한 인맥을 구축했을 텐데, 서민이 그럴 수 있나? 공부만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교수는 표절할 일도, 공직에 나갈 가능성도 그야말로 '빵'이다.

고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문제다. 5대 비리에 걸려 가까스로 청문회를 통과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남지사로 재직할 때 부인이 개인전을 열었고, 전남개발공사는 그림 2점을 샀다. 전남도민 세금을 받고 공직을 수행하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공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림을 판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는 "앞으로 공직에 있을 때는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말한 바 있다.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부부가 인식하신 것인가! 총리에게 재직할 동안 '졸혼'하라고 강권하고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

고위 공직에 나갈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못 했던 것일까?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까? 우리 사회의 높은 부패지수를 무시하고 내건 섣부른 약속 '덕'에 호된 시련을 겪자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수위라는 준비 과정 없이 출범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고백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인선 배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은 선거 전에 누누이 약속한 대로 고위 공직 관련 인사 약속을 어렵더라도 지키길 바란다. 만일 능력이 있다고, 더 나은 적임자가 없다는 등 이유를 대면서 5대 비리를 조금이라도 눈감아 준다면, 대통령과 촛불 민심이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결코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비리 관련자는 약속대로 과감하게 고위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넓고 인재는 많다.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6.1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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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음말씀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7 그때에 1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2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4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5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7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오늘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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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녀  아델리나(Adelina)
 아르테미오(Arte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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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녀  이레네(Irene)
 카프라시오(Capras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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