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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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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대한민국은 넓고 인재는 많다

박현도 스테파노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 정부는 출범했는데, 대통령과 함께 긴밀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 임명이 지지부진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위장 전입, 병역 회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 후보자 중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어쩌면 대통령은 괜한 약속을 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고위 공직 임명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혼란상은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다. 대통령은 곤혹스러울지 모르나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 덕분에 우리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

5대 비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일반인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들이다. 돈이 있어야 위장 전입해 부동산 투기라도 할 수 있으니 돈 없는 서민은 시도하기 어렵다. 병역 회피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던가? 허위 진단서라도 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가짜 서류로 군대를 빠지려면 이른바 든든한 '빽'도 있어야 한다. 세금 탈루? 탈루를 꿈꿀 만큼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이미 서민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는 아무나 하던가? 논문 표절은 교수들이나 하는 일인데, 고위 공직 물망에 오를 정도의 교수라면 보통 교수는 아니다. 어마어마한 인맥을 구축했을 텐데, 서민이 그럴 수 있나? 공부만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교수는 표절할 일도, 공직에 나갈 가능성도 그야말로 '빵'이다.

고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문제다. 5대 비리에 걸려 가까스로 청문회를 통과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남지사로 재직할 때 부인이 개인전을 열었고, 전남개발공사는 그림 2점을 샀다. 전남도민 세금을 받고 공직을 수행하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공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림을 판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는 "앞으로 공직에 있을 때는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말한 바 있다.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부부가 인식하신 것인가! 총리에게 재직할 동안 '졸혼'하라고 강권하고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

고위 공직에 나갈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못 했던 것일까?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까? 우리 사회의 높은 부패지수를 무시하고 내건 섣부른 약속 '덕'에 호된 시련을 겪자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수위라는 준비 과정 없이 출범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고백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인선 배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은 선거 전에 누누이 약속한 대로 고위 공직 관련 인사 약속을 어렵더라도 지키길 바란다. 만일 능력이 있다고, 더 나은 적임자가 없다는 등 이유를 대면서 5대 비리를 조금이라도 눈감아 준다면, 대통령과 촛불 민심이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결코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비리 관련자는 약속대로 과감하게 고위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넓고 인재는 많다.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6.1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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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음말씀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2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3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4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5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6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7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9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10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11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12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13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15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16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오늘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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