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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정책, 단말기 가격 거품 빼는 일이 관건

이용구(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미래창조과학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통신비 인하를 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정기획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도 그리고 심지어 언론까지도 통신비를 문자ㆍ음성ㆍ데이터 사용 요금인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 기본료 폐지나 원가 공개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히려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인하하길 원하는 것은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단말기 가격이다. 매월 단말기 할부금액만 1만 1000원씩 삭감할 수 있다면 대통령 공약은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통신비에서는 통신사들이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단말기 가격에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료 폐지보다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본료가 폐지되면 운영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뜰폰의 경우 통신비를 인하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해왔다. 통신비를 내려야 한다면 거품이 끼어 있는 쪽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단말기 가격에는 초점 자체가 안 맞춰지고 있다. 단말기 가격 측면에선 충분히 여력이 있다.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권을 시장에서 완전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우리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휴대전화를 살 수 없고, 할부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건 통신사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혜다. 이 부분에 정부의 실천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번 정권이 통신비 인하 실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면 통신비는 대폭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더 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게 되나.

통신사에게 돌아갔던 단말기 유통 마진을 대폭 줄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또 통신사가 독점해 왔던 단말기 유통을 전담하는 공사를 설립해 단말기를 대리점과 판매점에 공급하게 하고 차츰 민영화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 세금을 들이지 않고 통신비 인하와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이뤄지면 논란이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효용을 다 하게 되기 때문에 폐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매월 얼마나 절감되나.

단말기 가격에서 기본요금 폐지의 효과를 내려고 하면 1만 1000원 정도를 인하해야 한다. 또 도매 요금제를 활성화하게 되면 약 2만 원 정도 요금이 줄어들어 평균적으로 3만 1000원 정도 요금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약으로 걸었던 1만 1000원 기본요금 삭감보다 더 큰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리=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6.2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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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영들은“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7-12 그때에 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래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 이두매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9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 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10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11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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