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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사형제 폐지, 칠전팔기로 20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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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지난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폐지 법안이 7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법안 발의가 추진 중인데,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 사형폐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요한) 변호사에게 들어본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추세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법률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10개국,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30개국이다.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회교권 국가들로 58개국 정도다.



▶ 우리 정부가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UN의 공식 입장이 사형폐지다. 유엔 사무총장은 매년 세계 각국의 사형 집행 현황을 총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유럽연합은 사형제도가 있으면 가입을 못 하게 돼 있다. 아프리카도 거의 대다수 나라가 폐지했다. 전반적으로 폐지 추세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어떻게 보면 인권 측면에서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집권까지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받은 이후부터는 어떤 정부라도 사형 집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흉악범에게도 인권을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사형폐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저런 사람은 같은 하늘에서 살 수가 없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한다. 이게 법 감정이다. 하지만 흉악범을 죽였다고 해서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똑같이 사람을 죽이면 그것 역시도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형폐지는 흉악범들을 보호하자는 것도,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흉악범들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생명만은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자는 법안이 7번이나 발의됐는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면이나 가석방, 감형이 안 되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하는 법안이 15대 국회를 비롯해 16, 17, 18, 19대 국회에도 발의됐고, 두 번은 절반이 넘는 의원이 찬성했다. 그렇지만 본 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법사위원 중에 한두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 가운데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많다. 그중 한두 명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본회의에 표결도 붙이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런 법사위 관행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사형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는가?

일단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사형폐지 의견이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을 합쳐 200명 넘게 발의를 받아 국회에서 표결을 해보자는 게 목표다. 20대 국회에는 꼭 좀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차원에서 그동안 사형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폐지소위원회가 있다. 주교회의가 공식 기구로 사형폐지위를 두고 있는 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구가 주축이 돼 다른 종단과 함께 사형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와 개신교도 공식 입장은 폐지다. 게다가 종단의 높으신 어른들이 매번 서명하고 계시고, 그 종단 차원에서 범종단이 폐지운동을 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매 국회 때마다 10만 명 정도의 폐지 서명을 받아 입법 청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10만 명 넘게 신자들이 서명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다. 교구별로 다니면서 성당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콘서트도 하고 있다. 정리=백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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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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