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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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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현 의문, 사회 서비스 질적 향상 더 시급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본소득 제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좌파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균등하게 지급
△자산 조사 없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 △노동 여부와 의사를 묻지
않고 지급 △생계 보장과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우파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기조하에서 시장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임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복지국가의 여러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 현금을 지급하면 효율성이 높아져 복지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좌파든 우파든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이들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야 작동하는 체제다.
이 소득을 기반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가 작동한다. 복지국가는 근로소득이 없는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조세 기반의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 사회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이런 소득보장 제도들을 폐지하고 노동 여부를 묻지 않는, 말
그대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뭔가.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업 중심의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 진단한다.
이에 복지국가 체제는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자리 문제를 자유 시장에 맡겨놓으면
기존 문제들은 더 심각해진다. 기본소득 제도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이미 성과가
입증된 복지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 요구될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은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나.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은 성인을 대상으로 노동 여부와 의사를 묻지 않고 생계
보장이 가능할 만큼의 현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과 크게 동떨어진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복지국가의 사회수당 제도다.
복지국가의 사회수당 제도를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논쟁을
제대로 하려면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을 정책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하려면 어떤 점을 주력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의 질이 여전히 낮다.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높여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먼 훗날 필요할지도 모를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성과가 입증된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2.15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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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음말씀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6-38 그때에 26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27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29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31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33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경: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 부분에서 무릎을 꿇거나 깊은 절을 한다.>
오늘의 성인
 데시데리오(Desiderius)
 둘라(Dula)
 디스마(Dismas)
 로베르토(Robert)
성녀  루치아 필립피니(Lucy Filippini)
성녀  마르가리타 클리테로우(Margaret Clitherow)
 바론시오(Barontius)
복자  야고보 버드(James Bird)
 이레네오(Irenaeus)
성녀  켄노카(Kennocha)
 퀴리노(Quirinus)
복자  토마시오(Thomasius)
 펠라지오(Pelagius)
 하롤도(Harold)
 헤르멜란도(Herm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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