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홈 서울대교구 | 가톨릭정보 | 뉴스 | 메일 | 갤러리 | 자료실 | 게시판 | 클럽 | UCC | MY | 로그인
뉴스HOME  교구/주교회의  본당  교황청/해외교회  기관/단체  사람과사회  기획특집  사목/복음/말씀  생명/생활/문화  사진/그림
2017년 12월 13일
전체보기
교황 방한 특집
월간-주간
우리교구,대리구
특집기획
교회음악/미술/순교자/성지 산책
인터뷰/취재
신문창간기념특집
생명존중/문화
성경주해
공모전/시상
▶◀선종 특집
영성의길,수도의길
사랑/청소년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
선교사들-중국현대박해기
*지난연재
하느님의 종 124위
 
전체뉴스
 
교구종합
본당
교황청/세계
기관/단체
사람과사회
기획특집
사목/복음/말씀
생활/문화
사진/그림
 
상세검색
 
뉴스홈 > 기획특집 > 특집기획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현 의문, 사회 서비스 질적 향상 더 시급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본소득 제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좌파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균등하게 지급
△자산 조사 없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 △노동 여부와 의사를 묻지
않고 지급 △생계 보장과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우파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기조하에서 시장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임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복지국가의 여러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 현금을 지급하면 효율성이 높아져 복지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좌파든 우파든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이들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야 작동하는 체제다.
이 소득을 기반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가 작동한다. 복지국가는 근로소득이 없는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조세 기반의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 사회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이런 소득보장 제도들을 폐지하고 노동 여부를 묻지 않는, 말
그대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뭔가.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업 중심의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 진단한다.
이에 복지국가 체제는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자리 문제를 자유 시장에 맡겨놓으면
기존 문제들은 더 심각해진다. 기본소득 제도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이미 성과가
입증된 복지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 요구될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은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나.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은 성인을 대상으로 노동 여부와 의사를 묻지 않고 생계
보장이 가능할 만큼의 현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과 크게 동떨어진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복지국가의 사회수당 제도다.
복지국가의 사회수당 제도를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논쟁을
제대로 하려면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을 정책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하려면 어떤 점을 주력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의 질이 여전히 낮다.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높여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먼 훗날 필요할지도 모를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성과가 입증된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2.15 등록]
가톨릭인터넷 Goodnews에 오신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오늘의 복음말씀
<고생하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8-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오늘의 성인
성녀  루치아(Lucy)
 마르다리오(Mardarius)
 아우트베르토(Autbert)
 아욱센시오(Auxentius)
 에드부르가(Edburga)
 에우스트라시오(Eustratius)
 에우제니오(Eugene)
 오레스테스(Orestes)
성녀  오틸리아(Othilia)
복자  요한 마리노니(John Marinoni)
 유도코(Judoc)
최근 등록된 뉴스
주님 사랑 영원하기에 마르지 않는 시...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가족 6명 ...
신앙 갈증 채우고 일상의 쉼표 찍으러...
관심과 연대로 ‘사회적 배제’ 극복해...
“가정은 복음화 활동의 중심이자 주체...
서울 경찰사목위, 강남경찰서 삼위일체...
2017년 경찰 교우 연례피정
‘막달레나의 집’ 문 닫는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나눔 한 포기 &...
“나는 겁먹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
“예루살렘의 현 상태 유지하라” 한목...
[예수회 성인들의 생애와 영성] 성 ...
[나의 미사 이야기] (27) 곽승룡...
[2018년 안동교구 사목교서] “...
많이 조회한 뉴스
[사제인사] 대구대교구 12월 1일 ...
조국 수석,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
‘생명 수호’ 낙태죄 폐지 반대 10...
가대 서울성모병원, ''메디컬 코리아...
하느님의 지혜 전하는 두 수녀의 두 ...
한국 동정 포콜라리노 출신 74세 새...
[교리 상식] 판공성사
생활의 달인이 신앙으로 빚은 ‘묵주반...
[생활 속의 복음] 대림 제1주일 (...
미사 중 웅얼웅얼하지 말고 정확히 "...
‘스페인의 쇼팽’ 그라나도스 연주를 ...
[사제서품] 한국순교복자수도회 (4명...
[사제서품]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청주 양업고에 ‘양업 성가정 경당’ ...
서울 가톨릭경제인회 조찬 세미나 열어
청소년국 사목국
성소국 사회복지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톨릭출판사
교회사연구소 노인대학연합회
가톨릭학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화요일 아침

 가톨릭정보 가톨릭사전  가톨릭성인  한국의성지와사적지  성경  교회법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뉴스  예비신자인터넷교리
  서울대교구성지순례길  한국의각교구  한국천주교주소록  경향잡지  사목  교구별성당/본당  각교구주보  평양교구
  교황프란치스코  故김수환스테파노추기경  정진석니콜라오추기경 염수정안드레아대주교
 가톨릭문화 Gallery1898  가톨릭성가  전례/교회음악  악보/감상실  가톨릭UCC 
 가톨릭신앙
      & 전례
7성사  매일미사  성무일도  가톨릭기도서  전례와축일  신앙상담  교회와사회  청소년가톨릭  청년가톨릭  캠프피정정보
바오로해  신앙의해 
  나눔자리 클럽  게시판  자료실  구인구직  설문조사  홍보게시판  이벤트  도움방  마이굿뉴스  청소년인터넷안전망 
  서울대교구본당게시판/자료실
서울대교구청 전화번호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  도움방 |  전체보기 |  운영자에게 메일보내기  |  홈페이지 등록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전화번호보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