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홈 서울대교구 | 가톨릭정보 | 뉴스 | 메일 | 갤러리 | 자료실 | 게시판 | 클럽 | UCC | MY | 로그인
뉴스HOME  교구/주교회의  본당  교황청/해외교회  기관/단체  사람과사회  기획특집  사목/복음/말씀  생명/생활/문화  사진/그림
2017년 12월 13일
전체보기
교황 방한 특집
월간-주간
우리교구,대리구
특집기획
교회음악/미술/순교자/성지 산책
인터뷰/취재
신문창간기념특집
생명존중/문화
성경주해
공모전/시상
▶◀선종 특집
영성의길,수도의길
사랑/청소년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
선교사들-중국현대박해기
*지난연재
하느님의 종 124위
 
전체뉴스
 
교구종합
본당
교황청/세계
기관/단체
사람과사회
기획특집
사목/복음/말씀
생활/문화
사진/그림
 
상세검색
 
뉴스홈 > 기획특집 > 특집기획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집부자·땅부자 세금 부담 없는데 집 팔까… 보유세 강화해야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정부가 8ㆍ2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초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보유세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에게 이번 대책에 관한 평가를 들어봤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방향에 동의하나.

이번 대책을 보면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로 보고,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다. 이런 정부의 원인 진단과 대책의 큰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바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기보다 투기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폈다. 당장 효과가 나지 않았지만, 시차를 두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폈다.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편 결과 시차를 두고 지금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강력하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빠졌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대목이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결정적인 차이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물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을 통한 규제가 제재 효과를 냈으면 좋겠지만, 보유세 강화가 빠져 있어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참여정부가 종부세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것을 봤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대책에 넣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때의 상처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의치 말고 강력한 의지로 보유세 강화를 설명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었다.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에 말려든 것이다. 종부세는 국민의 2%인 땅 부자와 집 부자가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나머지 98%도 잘 모르면서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넘어가 이를 반대했다. 복지증세를 통해 오히려 혜택을 본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큰 조세저항은 없으리라고 본다.



▶정부 여당은 소득이 없는데도 보유세를 내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재산세나 보유세는 재산과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라고 예고했다.

예고한 것은 좋지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거다.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 부담을 줘야 팔 생각을 하는데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아 부담이 없는데 무엇을 팔겠나. 참여정부 때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했는데도 안 팔았다. 주택 보유자들은 지난번처럼 정권이 바뀌길 기다릴 것이다.

정리=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8.09 등록]
가톨릭인터넷 Goodnews에 오신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오늘의 복음말씀
<고생하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8-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오늘의 성인
성녀  루치아(Lucy)
 마르다리오(Mardarius)
 아우트베르토(Autbert)
 아욱센시오(Auxentius)
 에드부르가(Edburga)
 에우스트라시오(Eustratius)
 에우제니오(Eugene)
 오레스테스(Orestes)
성녀  오틸리아(Othilia)
복자  요한 마리노니(John Marinoni)
 유도코(Judoc)
최근 등록된 뉴스
주님 사랑 영원하기에 마르지 않는 시...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가족 6명 ...
신앙 갈증 채우고 일상의 쉼표 찍으러...
관심과 연대로 ‘사회적 배제’ 극복해...
“가정은 복음화 활동의 중심이자 주체...
서울 경찰사목위, 강남경찰서 삼위일체...
2017년 경찰 교우 연례피정
‘막달레나의 집’ 문 닫는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나눔 한 포기 &...
“나는 겁먹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
“예루살렘의 현 상태 유지하라” 한목...
[예수회 성인들의 생애와 영성] 성 ...
[나의 미사 이야기] (27) 곽승룡...
[2018년 안동교구 사목교서] “...
많이 조회한 뉴스
[사제인사] 대구대교구 12월 1일 ...
조국 수석,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
‘생명 수호’ 낙태죄 폐지 반대 10...
가대 서울성모병원, ''메디컬 코리아...
하느님의 지혜 전하는 두 수녀의 두 ...
한국 동정 포콜라리노 출신 74세 새...
[교리 상식] 판공성사
생활의 달인이 신앙으로 빚은 ‘묵주반...
[생활 속의 복음] 대림 제1주일 (...
미사 중 웅얼웅얼하지 말고 정확히 "...
‘스페인의 쇼팽’ 그라나도스 연주를 ...
[사제서품] 한국순교복자수도회 (4명...
[사제서품]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청주 양업고에 ‘양업 성가정 경당’ ...
서울 가톨릭경제인회 조찬 세미나 열어
청소년국 사목국
성소국 사회복지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톨릭출판사
교회사연구소 노인대학연합회
가톨릭학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화요일 아침

 가톨릭정보 가톨릭사전  가톨릭성인  한국의성지와사적지  성경  교회법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뉴스  예비신자인터넷교리
  서울대교구성지순례길  한국의각교구  한국천주교주소록  경향잡지  사목  교구별성당/본당  각교구주보  평양교구
  교황프란치스코  故김수환스테파노추기경  정진석니콜라오추기경 염수정안드레아대주교
 가톨릭문화 Gallery1898  가톨릭성가  전례/교회음악  악보/감상실  가톨릭UCC 
 가톨릭신앙
      & 전례
7성사  매일미사  성무일도  가톨릭기도서  전례와축일  신앙상담  교회와사회  청소년가톨릭  청년가톨릭  캠프피정정보
바오로해  신앙의해 
  나눔자리 클럽  게시판  자료실  구인구직  설문조사  홍보게시판  이벤트  도움방  마이굿뉴스  청소년인터넷안전망 
  서울대교구본당게시판/자료실
서울대교구청 전화번호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  도움방 |  전체보기 |  운영자에게 메일보내기  |  홈페이지 등록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전화번호보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