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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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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집부자·땅부자 세금 부담 없는데 집 팔까… 보유세 강화해야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정부가 8ㆍ2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초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보유세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에게 이번 대책에 관한 평가를 들어봤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방향에 동의하나.

이번 대책을 보면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로 보고,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다. 이런 정부의 원인 진단과 대책의 큰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바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기보다 투기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폈다. 당장 효과가 나지 않았지만, 시차를 두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폈다.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편 결과 시차를 두고 지금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강력하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빠졌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대목이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결정적인 차이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물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을 통한 규제가 제재 효과를 냈으면 좋겠지만, 보유세 강화가 빠져 있어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참여정부가 종부세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것을 봤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대책에 넣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때의 상처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의치 말고 강력한 의지로 보유세 강화를 설명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었다.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에 말려든 것이다. 종부세는 국민의 2%인 땅 부자와 집 부자가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나머지 98%도 잘 모르면서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넘어가 이를 반대했다. 복지증세를 통해 오히려 혜택을 본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큰 조세저항은 없으리라고 본다.



▶정부 여당은 소득이 없는데도 보유세를 내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재산세나 보유세는 재산과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라고 예고했다.

예고한 것은 좋지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거다.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 부담을 줘야 팔 생각을 하는데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아 부담이 없는데 무엇을 팔겠나. 참여정부 때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했는데도 안 팔았다. 주택 보유자들은 지난번처럼 정권이 바뀌길 기다릴 것이다.

정리=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8.09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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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음말씀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2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3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4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5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6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7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9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10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11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12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13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15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16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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