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가 올해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회도 낙태죄 폐지 반대에 막바지 힘을 모으고 있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올해 ‘생명을 위한 미사’를 ‘젊은이와 함께하는 생명을 위한 미사’로 봉헌한다. 프로라이프대학생회(회장 이유진, 지도 김승주 신부)는 ‘젊은이생명축제’에 참여해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다. 이성효 주교(수원교구 총대리)와 이유진(미리암·24·청주 꽃동네대학교) 회장을 만나 그 이유와 취지 등을 들어봤다. 더불어 그동안 낙태죄 폐지 반대에 힘써 온 교회의 발자취도 함께 살펴본다.


■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

“낙태죄 폐지되면 ‘죽음의 문화’ 더 만연해질 것”
양육비 책임법 도입·성교육 중요
11일 ‘생명을 위한 미사’ 봉헌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호소했다. 1월 23일 오후 2시 경기 의왕 가톨릭교육회관 3층에서 마련된 기자 간담회에서다. 그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한국 사회에 ‘죽음의 문화’가 더욱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태가 지금보다 많이 이뤄지고, 여성의 건강은 더욱 피폐해지고, 생명경시풍조와 물질만능주의는 더 팽배해질 수 있다”면서다. 그러면서 이 주교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가정을 더욱 도외시하게 될 수 있고 결국 한국 사회가 걱정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주교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여성의 인권이 증진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낙태죄가 존속할 때, 낙태하지 않고 생명을 지킨 여성들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다. 이 주교는 덴마크의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포함해 이른바 ‘선진국’들의 양육비 책임법을 들어 이를 설명했다. “남성의 책임을 묻는 양육비 책임법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임신 초기 낙태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법이 도입돼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낙태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이 주교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한국은 양육비 책임법 없이 낙태만 합법화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양육비 책임법 도입으로 출산·임신·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남성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아이 아빠가 미혼모에게 매달 60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경우,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이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양육비 책임법이다.

이 주교는 우리 사회의 낙태죄 논의가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분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자본주의 논리가 이면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과 태아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대결 구조가 아니라, 네가 살아야 나도 사는 상생의 구조임에도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에서 이는 쉽게 잊힌다는 의미다.

특히 이 주교는 “낙태는 의료와 제약 산업이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 시장”이라며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도 ‘미프진이라는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흔히들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대립으로 이해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목숨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자본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주교는 앞으로 교회가 낙태죄 존속과 생명존중 문화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는 올해 ‘생명을 위한 미사’를 ‘젊은이와 함께하는 생명을 위한 미사’로 봉헌한다. 이 주교는 “올해 생명을 위한 미사가 2월 11일 오후 6시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된다”며 “이번 미사에서는 임산부와 불임부부, 미혼모, 낙태 후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여성 등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축복예절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주교는 “이들은 생명을 선택한 소중한 젊은이들이지만, 사회적·법적 제도 미비와 이웃의 왜곡된 시선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을 축복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이름으로 서로 연대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 주교는 교회가 생명을 위한 미사와 미사에 앞서 진행되는 젊은이생명축제를 기점으로 생명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주교는 “양육비 책임법과 책임의 성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죽음의 문화가 생명존중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젊은이들과 힘을 모으겠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신자들도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프로라이프대학생회 이유진 회장

“생명권은 쾌락·행복 등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많은 분들이 태아의 입장을 진심으로 느끼고 낙태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프로라이프대학생회 이유진 회장은 오는 2월 11일 오후 3시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리는 ‘젊은이생명축제’ 참가 계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 공연을 펼치고 ‘낙태죄 폐지 여론에 대한 대학생들의 입장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1박 2일’은 프로라이프대학생회가 직접 만든 생명 뮤지컬로, 1박 2일간 여행을 떠난 대학생 커플이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하면서 태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내용이다.

프로라이프대학생회는 지난해 8월 16~18일 제4회 ‘꽃대생명캠프’에서 처음 만든 작품을, 그해 9월부터 3개월간 보충 제작해 11월 29일 충북 청주 꽃동네대학교에서 공연으로 선보였다. 이번에는 그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펼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자신들의 공연을 통해 한 명의 마음이라도 바뀌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힘없는 대학생들이지만, 한 명의 마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이기심과 쾌락 추구, 무책임으로 인해 낙태가 마구 이뤄지고 있지만, 생명권은 행복권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권리들보다도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프로라이프대학생회는 청주 꽃동네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6개 대학 50여 명 학생들로 구성된 생명운동 단체다. 2016년 7월 2일 발대식을 가졌고, 이후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의 생명운동 4대 지침인 ‘기도·홍보·교육·참여’로 분과를 나눠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생명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워크숍을 열어 생명 이슈에 대해 공부하는 등 젊은이들이 생명존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 온 교회활동들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017년 9월 30일 올라 왔다. 이 청원에 23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생명존중 문화 전파를 위해 활동해 온 교회도 그동안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발자취를 목록으로 정리했다.

▲ 2017년 12월 3일~2018년 1월 31일
-전국 본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 운동 참여자는 100만9577명.
▲ 2018년 3월 22일
-주교회의,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 서명지와 함께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18년 5월 8일
-구인회(마리아 요셉) 당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96명,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18년 5월 11일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와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명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중앙추진본부 이기흥 회장 외 범종단 대표회장들,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18년 5월 21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서울대학교 의대·간호대 교수 등 22명,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18년 6월 16일
-‘2018 생명대행진 코리아’ 진행.
▲ 2018년 7월 26일
-서울대 의대 김중곤(이시도로) 명예교수 비롯 의대 교수 5명,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18년 11월 14일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회장 박현동 아빠스), 장상 25명의 낙태죄 위헌 반대 서명지와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18년 11월 18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신문,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낙태하지 않고 생명 지킨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전파를 위한 공동캠페인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시작.
-당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서울 방배4동본당 주임),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캠페인 모금 방배4동성당에서 실시.
▲ 2019년 2월 11일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젊은이생명축제’와 ‘젊은이와 함께하는 생명을 위한 미사’
▲ 2019년 3월 또는 4월 중
-‘2019 생명대행진 코리아’ 진행.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