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이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4월 29일 오후 5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발의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사폐소위 정기회의에는 김선태 주교가 올해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정평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참석했으며, 주교회의 정평위 총무 상지종 신부가 사폐소위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김문상 신부(가톨릭신문사 사장), 현대일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남승한(라파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사폐소위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논의되려면, 6월 중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폐소위 실무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하거나 의원들을 대면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평위원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특별법안 발의에 동참을 호소하는 공문 발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과 연대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폐소위는 2019년 2월 헌법소원 청구서가 제출(2019헌바59)된 사형제도 헌법소원 심리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에는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사폐소위 총무 김형태(요한)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사형제도 폐지에 긍정적인 분들로 변경된 측면이 있어 올해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열리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폐소위는 올해 ‘생명이야기 콘서트’는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형제도 폐지 필요성을 알리는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5월 31일로 예정된 사형제도 폐지 세미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사형 확정자의 생활실태와 특성을 통해 본 사형제도 폐지의 타당성’을 주제로 청중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