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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제주 제2공항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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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추진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환경부는 7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2공항 부지를 둘러싼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적하다고 평가했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도 모의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또 국토부가 최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8곳이라고 했던 지하수 숨골은 현장 조사에서 160여 곳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숨골 보전 가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뒤 3차례 보완하는 등 2년여 만에 재보완서를 냈으나 최종 반려 의견을 받았다. 국토부가 기존대로 성산읍에 제2공항을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제2공항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비경제적이고 반환경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교회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승수 신부)는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강승수 신부 주례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반려 결정에 대한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는 대전 생태환경위가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32번째 미사다.

강 신부는 강론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환경부 결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제2공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잘 산다는 척도가 산업문명이 제공하는 편리함으로만 치환될 수 있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길 바란다”며 “유례없는 폭염, 홍수, 가뭄, 태풍 등으로 지구가 울부짖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 생태적 회개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앞서 올해 3월 제2공항 건설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제주교구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의견을 내기로 했다. 당시 교구는 “오직 ‘돈’만을 추구하고 ‘돈’만이 행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라며 “눈앞에 보이는 ‘소수를 위한 단기 수익’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모두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를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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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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