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대표 김현아 딤프나, 이하 부모회) 임원진이 8월 3일 오전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접견실에서 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모회 김현아 대표와 박순옥(보나·인천교구 부천 소사본3동본당) 총무, 박충열 감사는 모두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로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과 달리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의견과 권리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금전적 이권을 갖게 되는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들이 생활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탈시설 정책에 의해 정신병원 등으로 쫓겨나다시피 하고 있다”며 “장애인 부모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폭력”이라고 말했다. 박충열 감사 역시 “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탈시설화 취지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정부에 탈시설화 여건을 먼저 조성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다 부모와 동반 자살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30여 건 발생했다. 공개되지 않은 비극적 사건은 더 많다는 것이 부모회 입장이다.

박순옥 총무는 “간질과 경기를 앓던 아들이 시설에 들어간 후 증상이 사라지고 식사도 잘 하는 등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들과 서로 의지가 돼 낙원 속에 살고 있다”며 “이곳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부모회 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1960~1980년대에 우리 사회가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대규모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세워졌지만, 한계가 노출됐고 탈시설화 논의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장애 정도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느끼는 접근법은 달라야 하고, ‘시설은 비인격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집단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주교는 “교회도 탈시설 정책이 갖는 불합리성과 미흡함에 공감하며, 여러분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주교와 부모회 만남에는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마티아) 신부, 주수욱 신부(베드로·원로사목자)가 배석했다. 주수욱 신부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반대운동 현장에 부모회와 동반하고 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