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현동 아빠스)와 가톨릭기후행동(공동대표 강승수 신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8월 24일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 중립 관련법 제정을 촉구합니다’를 제목으로 한 성명을 발표, 지난 8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생태환경위원회는 “법안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하한선을 정해 두었지만,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201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고려할 때 무려 1억 톤 이상을 더 배출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015년까지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여 극심한 기후 재앙을 막아 내야 하는데, 이 법안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이라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태환경위원회는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을 대가로 높은 수준의 산업화 혜택을 누린 나라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의 해결에 더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한다(「찬미받으소서」 170항 참조)”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서의 책임의 차등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선 8월 17일 가톨릭기후행동도 성명서를 통해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탄소배출원 퇴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중립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기후행동은 성명서에서 “석탄발전소의 퇴출 없이 불확실한 탄소포집 기술과 무탄소 신전원 기술에 의존하여 수립된 이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어 끼워 맞추기로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각계 민간 전문가 97명으로 급하게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에 산업계에 비해 기후위기 약자인 농민과 노동계 위원의 비율이 적은 것도 언급했다.

가톨릭기후행동은 “단순히 환경의 보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보다 급진적이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2020년 5월 기후 위기 성명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 정의에 입각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2020년 10월에는 한국 주교단의 특별 사목교서를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