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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아 대주교, 유엔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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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CNS】 교황청이 유엔에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 인신매매 희생자와 같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이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주재 교황대사이자 유엔 교황청 영구 옵저버 대표인 가브리엘 카시아 대주교는 11월 10일 유엔 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 보낸 성명서에서 “합법적인 주민에 비해 이들은 인권이라고 할 게 없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경고했듯이 이런 취약한 사람들을 소외의 표본으로 만드는 차별의 세계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형제자매인 외국인의 추방 문제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래도 이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보호돼야 한다”면서 “기본 인권은 항상 국가 이익에 앞선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는 제6위원회 국제법위원회에서 마련한 ‘외국인의 추방’ 지침 초안을 논의했다. 카시아 대주교는 “특히 지침 조항 중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삶이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도 다른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 조항이 국제사회의 성숙된 합의를 성문화한 것 같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카시아 대주교는 지침 중 ‘추방 대상이 된 사람은 구금될 것’이라는 조항에 대해서 “구금은 규정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구금 환경을 개선하고 구금된 이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는 절대 구금돼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이해가 모든 결정에서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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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11-2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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