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교황청/해외교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교황청, 특허권 보호 완화 지지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바티칸 CNS】 교황청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의약품, 보건 의료 장비 등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 특허권 보호를 완화하려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의 노력에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유엔 주재 교황청 옵서버 이반 유르코비치 대주교는 2월 23일 “의약품 개발에 투입된 수십 억 달러의 세금,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로 간주돼야 한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나라도 이러한 공적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르코비치 대주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인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모임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백신 생산 및 보급이 지체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충분한 생산 설비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에서 특허권과 지적 재산권 보호의 걸림돌 때문에 충분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적 재산권의 제한이 백신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0여 개 개발도상국은 특허권의 잠정적 유예 요청에 힘입어 연구, 개발에 투자한 회사들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특허권 보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볼리비아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의약품과 백신 개발에 기금을 제공하지만 어떤 기업도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각국 정부에 “공적 기금을 코로나19 의약품 개발에 제공할 경우, 해당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기구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주교회의위원회와 유럽 카리타스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의 가난한 나라들을 포함해 유럽 각국에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할 것, 더 많은 나라에서 백신 생산을 가동할 것,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전 세계 빈국들과 공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유럽 대륙에서 사용할 백신뿐만 아니라 공공재로서 백신을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하고 “모든 이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긴급한 도덕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21-03-02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3. 29

집회 2장 15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