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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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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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면서 반려했다. 환영한다.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미여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 같다.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행안전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등 사업초기부터 문제가 된 사항들에 대해 국토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숨골, 용암동굴 등 특이지형 훼손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환경부의 이같은 지적에 공감한다. 이러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는지 의문스럽다. 혹시 환경부의 정치적인 판단을 예상했다면, 큰 잘못이다. 생태환경보존은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가선 안 된다. 인간생존과 지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기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장 강승수 신부는 ‘환경부 반려 결정’ 기념미사 강론을 통해 “유례없는 폭염, 홍수, 가뭄, 태풍 등으로 지구가 울부짖고 있는 이 세대는 생태적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세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반려결정이 강 신부가 강조하는 ‘생태적 회개’의 또 다른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라는게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났다. 이젠 ‘백지화’를 선언할 일만 남았다.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사라질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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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7-27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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