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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일치] 자발적 국가보고서와 국제사회 참여 / 박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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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총회는 전 세계의 불평등과 빈곤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Agenda)’를 채택했습니다.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는 당시 결의에 따라 각 회원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평가·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13일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공개했고 이 보고서 발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점에 비춰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국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2030 아젠다’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국가발전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국가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기술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국가 태스크포스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들을 북한의 국가개발목표에 맞게 현지화하고, 기술위원회는 국가통계시스템을 통해 지표별로 통계자료들을 취합 및 추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심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자신들이 천명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노선과 2016년 5월에 발표된 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가 차원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자발적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북한이 제출한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보면 과학과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에너지·식량·식수위생 및 환경과 같은 부분에 관심이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과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자립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즉, 국제사회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게 북한도 목표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북한의 관심과 노력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스스로의 발전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득 이런 성경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네 앞에 열어 두었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묵시 3,8)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천조(그레고리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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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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