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민(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럼에도 ‘선(先)평화’ 논리는 분단시대 전 기간에 일관된 주장이었다.

남북한 체제 역량 차원에서 북한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시기에는 북한이 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남한은 ‘선 건설, 후 통일’ 그리고 선의의 체제경쟁을 제의하면서 ‘선 평화’를 강조해왔다. 그 후 20세기 말 냉전체제의 붕괴,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와 체제전환 그리고 동서독 통합의 세계사적 충격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민족통일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당시 이러한 분위기는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라며 화해와 통일의 문을 크게 열어놓은 듯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해와 통일은커녕 한반도는 다시 안보 위기와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통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나, 통일을 언제까지나 유보하고 회피할 수는 없다. 21세기 세계사적 흐름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북한 변수로 인한 한반도의 정치변동 상황을 한국 주도로 관리, 통제하면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때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 모두의 진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테면 ‘공(共)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남한 사회체제의 혁신과 함께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제 또는 정권 차원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위해서 공유와 나눔의 철학이 요구된다. 남북 간, 계층 간 차별이 철폐되고 차이를 줄여야 한다.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영역이 많을수록 통일은 더 빨리 오고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통일 비용은 소모적 비용이기보다는 미래 투자비용이라 할 수 있다. 소모적인 ‘분단 비용’을 해소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의 비용이며 통일에 따른 무한대의 유무형의 편익을 가져온다. 재정 측면의 통일 준비도 중요하나, 미래와 참된 통일을 위해 남한 사회의 희생과 양보의 미덕이 절실하다. 통일 과정은 어느 면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통일 리더십이 절실히 요망된다. 평화와 통일은 만들어 가야 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들이닥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반드시 통일로 이끌어야 한다.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을 갖춘 정치적 리더십이야 말로 통일 과업에 결정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정리=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